[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권혜민 기자] '윤석열 탄핵론' 꺾지 않는 김두관, 역풍 분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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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열린 기본자산제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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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원조 친노(친노무현)'이자 대권주자로도 언급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에 섰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가 탄핵론에 반영된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민심 이반을 우려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가 역풍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김 의원은 역풍을 걱정하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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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론', 김두관 선봉에 황운하 등 공감…"좋은 전략 아냐"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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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윤 총장 탄핵 추진에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정권을 향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로 다음날 탄핵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법원 결정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에 당내 분위기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조절)해야 한다"며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 하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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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선 긋기'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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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으로선 현재 의석수(174석)로도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정직 2개월'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오히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 '윤석열 때리기' 보다는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당 지도부도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라며 탄핵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내 우려에도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에도 페이스북에서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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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염두, 친문 강성 지지자들 향한 외침?…금태섭 "점수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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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문 강성 지지층과도 판단을 같이한다.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원 시작 사흘째인 27일 오후 1시 기준 6만571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입법부 바로 국회다. 1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윤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 붙이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당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연일 탄핵론을 외치는 데에는 이같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유력 PK(부산·울산·경남) 주자로 2012년 대선에 나서기도 했던 김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친문의 우호적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가량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의 질타에 정면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 속에선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등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명한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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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주호영 "文대통령, 직권남용 유죄판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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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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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탄핵 주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 징계를 촉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며 28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행위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 3부작을 강행해왔다"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 없는 마구잡이 검찰 인사, 중요 사건 수사부 해체, 자기편 뜻 따르는 검사의 요직 배치, 윤석열 죽이기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3부작(검찰인사, 검찰총장 징계, 공수처 출범) 가운데 두개는 이미 실패했고 남은 하나가 공수처 출범인데 그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고 역설했다. 공수처 추천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이 정권이 내리꽂은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추 장관의 불법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고 대통령의 사과로 결정난 만큼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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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안도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윤 총장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하는 부담 등으로 당 지도부는 탄핵 주장에 선을 긋는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이성과 냉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사태를 촉발한 궁극적인 원인은 극성 지지층만 바라본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을 낮춰 부르는 말)만 바라보고 정권의 이해관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호만 앞세운 처참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질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차관을 경질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국민은 이 정권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오만한 정권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을 조속히 경질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면 논의에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 서진욱 기자 sjw@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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