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형배 의원 기고 일부 발췌
궁지 몰리자 지지층 결집 분석
검찰 내부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추, 이젠 윤 탄핵론까지 꺼내나”
추 장관은 28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추미애 TV’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 중 일부를 게재했다. 민 의원은 이 글에서 ‘윤 총장 탄핵은 단순히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닌 수구카르텔의 중심인 검찰조직을 꺾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 ‘추미애TV’에 28일 올린 글.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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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막무가내 징계위에, 대통령 사과로도 모자라 이젠 ‘윤석열 탄핵론’을 꺼내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검사도 “대통령까지 공개 사과를 했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탄핵론’을 꺼내 드는 이유는 단 하나, ‘지지층 결집’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사과는커녕 사퇴 의사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추 장관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 닫은 ‘월성 원전 조작’ 공무원들=하지만 한때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대규모 검찰 인사까지 처리한 뒤 물러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성 원전 수사팀이 와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월성 원전 관련 내부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자물쇠를 채운 듯 함구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간부 A 씨와 서기관 B 씨를 상대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윗선 얘기만 나오면 전원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법무부의 대규모 인사 원전 수사팀 해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버티기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일단 지난 23일 이들을 530건의 자료 삭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으며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물적 증거가 있는 만큼 A씨 등의 진술이 없어도 백 전 장관 등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1월 인사 이전에 최대한의 수사 진척을 보기 위해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수민·정유진·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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