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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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 수뇌부가 정권의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위한 작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수뇌부의 거부에 가로막혀 해외 주둔 미군 준비태세, 적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군 작전 상황 등 국가안보 관련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탈퇴하고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로 다자간 협력과 동맹을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근간으로 삼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델라워에주 윌밍턴에서 정권인수위원회 외교안보기관 검토팀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팀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는 고위 당국자로부터 모범적인 협조를 받았다”면서 “다른 기관, 대표적으로 국방부로부터는 정무직 수뇌부의 방해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우리 팀은 우리 병력의 전 세계 준비 태세와 적을 억지하기 위한 우리 작전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는 혼란의 가능성과 우리 적이 남용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와 다른 기관들이 진행 중인 예산 계획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우리는 국방부와 예산관리국(OMB) 수뇌부의 장애물에 직면했다”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핵심적 국가 안보 영역에 관해 퇴임하는 행정부로부터 필요로하는 모든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는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정권 이양 작업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수뇌부가 핵심 정책 현황과 예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9일 전격 경질된 이후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기관 검토팀 보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안보 기관들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부 각 기관이 취약해졌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동맹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미국의 리더십이 취약해졌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버거운 위협들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할뿐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미국 혼자서는 풀 수 없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구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탄소 배출량이 15%”라면서 “다른 85%의 탄소 배출국들의 분명하고 조율되며 의지가 담긴 접근이 없다면 세계는 계속해서 따뜻해질 것이고,, 폭풍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기후변화는 삶과 생계, 공중보건, 경제, 그리고 이 행성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을 상대할 때도 뜻이 맞는 국가 및 동맹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 정부가 무역, 기술, 인권 등등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때 뜻이 맞는 파트너와 동맹들과 함께 우리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공통의 대의에 기반한 연대를 만든다면 우리의 입지는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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