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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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인사다.

박 전 구청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게 고발 사유다. 박 전 구청장은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우한 등 확실한 코로나 해외 감염원 차단이라는 절대적 조치를 외면하는 등 재해 예방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의 안정성과 비용 문제만 거론하며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도 거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 전 구청장은 "국민을 편 가르기할 뿐 아니라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입시비리 범죄자 조국·정경심 부부, 택시운전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감싸고,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은밀히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 앞에서의 자기 편의 이익, 다른 편의 손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수 당의 횡포만 일삼는 청와대 거수기,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조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탈헌법적 법안 등 헌법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구청장은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고발을 천명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문재인 추종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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