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징계양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징계기준, 개별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