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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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역풍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탄핵' 주장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다”며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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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이건리’ 변호사 중 누구를 택할지 여부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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