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총장 임기를 정지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서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총장 잘못된 게 밝혀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온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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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이날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급한 것 같다”며 “(윤 총장 탄핵론은) 공교롭게도 다 정권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나올 때마다 나온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부터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결국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급히 제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수사 지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당내에는 적어도 탄핵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불씨”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찰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총장이 잘못된 게 튀어 나오고 측근 비리, 가족 비리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들이 밝혀지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느냐”고 했다.

진 전 교수와 김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사실 정권이 검찰에 대해 가장 손쉬운 건 장악하는 거다. 인사권 장악해서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그걸 과거 정부에서 해 왔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현 정권이) 이미 장악하지 않았나. 추미애 장관이”라고 맞받았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폭주하도록 문 대통령이 방관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게)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인데 거기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를 보장한다고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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