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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朴 ‘반성’ 전제 사면론에 하태경 “역대 대통령에게 그런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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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 최순실도 사면할 건가?” vs 하태경 “오히려 묻고 싶다.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시켜 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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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한 여진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를 꺼내든 후 ‘당사자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여당 측 요구에 두 대통령 주변에선 ‘노리개 취급을 한다’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도 반성문 쓰면 사면해 줄 건가요?”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하 의원은 “오늘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두 전직대통령 사면 문제 논쟁이 있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정청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 최순실도 사면할 것이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시켜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반성문 사면을 한 적이 없다”면서 “안희정, 박지원 등 여당 관련 인사들도 과거 반성문을 전제로 사면하지 않았다.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에 조건을 달면 대통령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사면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면한다고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하면 마치 탄핵이 무효화되고 촛불이 부정되는 것처럼 악의적 선동을 하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면은 촛불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적폐청산을 넘어 역사적 포용으로 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하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대통령 사면 주장에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읽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역사를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주지 말고 그 고뇌를 읽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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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연합뉴스


한편, 전날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반성 전제 사면’ 관련해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당신들께서 폄하하는 ‘시중 잡범’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형량이 낮은 생계형 범죄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은 중죄를 지어도 우아하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폄하하는 잡범보다 이명박근혜는 훨씬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뭘 잘했다고 어따대고 잡범 운운하는가”라고 일갈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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