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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민주당 “트럼프 해임시켜라” 고강도 탄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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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5조 발동 부통령에 요구

실제 실현 가능성엔 의문 전망 많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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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시위대의 의사당 난동 사태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고 고강도로 압박했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고 성토하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머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찬성했다.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또는 해임되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한다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25조 발동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움직임도 있다. 현재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2명의 의원이 작성한 두 종류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회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탄핵이 발동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NBC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축출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25조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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