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수도 도쿄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지만 팬데믹을 잡기엔 불충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 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가 받는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취임 3개월 만에 조기 퇴진설이 불거진 스가 총리의 입지가 위태로워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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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억제력 충분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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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7일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8일부터 2월 7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시로 단축되고 재택 근무와 외출 자제가 권고됐다. 휴교령은 내리지 않았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다른 나라에서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봉쇄령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시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 역대 최악의 감염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HS마킷의 다구치 하루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아주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사태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면서 "감염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도쿄도에서만 244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해 4월 첫 긴급사태가 발령됐을 당시 하루 평균 확진자수인 100여명보다 20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당시 일본 정부는 처음에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우선 긴급사태를 선언했다가 9일 뒤엔 16일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7일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7000명을 넘었다. 확산세를 비교하자면 당시보다 긴급사태가 훨씬 장기화할 수 있는 셈이다.

마스지마 유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이보다 작은 감염 확산세에 싸우기 위해 긴급사태가 한달 반 동안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한달짜리 긴급사태는 바이러스 잡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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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 반년 만에 다시 위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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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고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취임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악화일로인 데다 긴급사태 발령으로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반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의 최신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1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연율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급사태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기화할 경우 수치는 더 나빠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또 스가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밝힌 아베노믹스의 경제 활성화 메커니즘이 이미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막대한 부양책을 통해 기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 임금 상승과 물가상승률 인상을 유도한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선순환 전략이었지만 일본 경제가 여전히 임금 하락,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부양책을 늘리는 사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6%까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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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리는 스가, 조기 퇴진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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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번 긴급사태의 성패에 스가 총리의 명운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이번 조치로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할 경우 스가 총리가 장기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임기가 올해를 넘기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다.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스가 총리의 조기 퇴진설이 불거진 상황이다. 미흡한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이번 주 앞서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아사히는 스가 총리가 이르면 3월에 물러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오는 9월까지인 전임 아베 총리의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재팬타임스는 여론조사 지지율 추락과 함께 당내 견고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점도 스가 총리에게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파벌 정치로 유명한 일본 정치계에서 무파벌로 유명하다. 그러나 여론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무파벌은 스가 총리가 기댈 곳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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