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 새 정부 국정 의제 묻힐 수 있다는 고민 엿보여
20일 전 트럼프 탄핵 상원 처리 사실상 불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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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초 각종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 상원에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다루는 동시에 미국의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 문제로 여야 대치 상황이 연출되고 국론이 분열돼 새 정부의 국정 의제가 묻힐 수 있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상원이 당장 탄핵 심판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 바이든 행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공화당 상원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상원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상원 규칙상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야 상원을 소집할 수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상원 당선 인증 마감일은 22일로, 조지아주는 이르면 20일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때까지는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 운영을 주도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추진하자고 타진했지만, 공화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본격적인 탄핵 절차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일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가 상원을 이끌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에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인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탄핵 심판이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얼마나 많은 증인을 부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CNN에 말했다.
신속한 탄핵 추진 외에 민주당의 다른 고민도 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면 상원은 즉시 탄핵 심리를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 인준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해 바이든 당선인과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이 반나절씩 나눠 탄핵안과 내각 인준안을 하루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CNN방송은 첫 번째 탄핵 추진 당시 상원 심리가 진행될 때 다른 업무는 완전히 중단됐지만, 슈머 대표는 이번에는 탄핵 심판과 나머지 일정을 함께 소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 시점에 탄핵안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등 현안 해결에 투입해야 할 임기 초반의 ‘골든 타임’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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