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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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당시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선배인 법무부장관, 또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자는 검찰 임기랑 징계제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의 방법으로만 책임 물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도 3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쳐졌던 그런 상황까지 좋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분명 반성할 점이 있다. 그러나 물밑통제를 하기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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