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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퇴임 직전 100여명 무더기 사면 준비 중…‘셀프 사면’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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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백악관 회의 통해 최종 목록 확정

셀프 사면, 백악관 고문들이 ‘유죄 인정’ 우려해 만류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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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순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아직까지 ‘셀프 사면’을 계획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감형 대상자 100여명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면 목록에는 자신의 지지자들은 물론 화이트칼라 범죄자, 유명 래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CNN은 이번 사면 명단에 수십건의 의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플로리다주 출신 유명 안과 의사 살로몬 멜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모든 것은 거래며, 호의를 베풀어 자신에게 빚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의를 통해 목록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언론에 전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 됐던 ‘셀프 사면’은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백악관 고문들과 사적으로 논의했지만, 일부 관리들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만류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계획은 없었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 또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사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사법제도 하에서 ‘셀프 사면’의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른 적은 없다. 학계에서는 법원이 셀프 사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로이터는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셀프 사면’을 위헌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견도 있다. 사면권은 헌법에서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권리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공식적인 사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날인 오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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