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18일)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서 "건전한 관계도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2018년 확정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 등 직접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양국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놓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한국에 책임을 넘긴 모양새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최근 내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판결 등을 의식해 표현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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