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동포·도민 등 거주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두껍게 몰아주는 이른바 핀셋 지급 방식을 택했다. 두 단체장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 시장은 선택적 지원에 무게를 둔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한 반면, 이 지사는 보편적 지원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20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9일 자정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41만명,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 등 1399만명이다. 소요 재원은 1조4035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에서 400억원을 조달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민주당 요청에 따라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는 이 지사에게 지난 18일 "정부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고, 이 지사는 전날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 지사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제외한 보편적 지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많은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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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우려해온 보편적 지원 방식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 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지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택적 지원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언급하며 "이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데이터와 현장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원이 시급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계층·업종,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올해 말까지)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에 인천 관내 집합금지 유지 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 어린이집에 20만원(반별),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00만원, 청년 드림체크카드 소지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총 101만명에게 17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금융 지원까지 합하면 지원 인원은 102만4000명, 지원 금액은 575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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