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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 상환유예 재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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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리인하는 신중… 이르면 내주 발표

금융권 손실에 공적자금 투입도 추진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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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적용 중인 대출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방침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대출금리 인하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자 상환유예 기간이 3월까지인데 좀 더 유예가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유예는 지난해 4∼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3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출금리 인하로 타격을 받을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연대세’ 개념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 금융권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금융권을 향해 주요 수입인 예대 마진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이자 상환유예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금융권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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