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지명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관여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꿰뚫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양자회담에 참석해 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부산/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9.11.25. 한겨레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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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정의용 외교부 장관 카드’를 뽑아 들었다. 2018년 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일궈냈던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기용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라는 난제 해결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설명대로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12분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뒤, 이 사실을 미국에 전해 그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정 후보자가 그해 3월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어둑해진 백악관 앞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순간은 한국 외교사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 삼아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회담의 ‘산파’였던 정 후보자에게 다시 한-미 간 대북정책의 조율을 맡긴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트럼프식 ‘톱다운’ 부정적

하지만 정 후보자 앞에 가로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 후보자의 대화 상대(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데다 ‘싱가포르 선언’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등 동맹국과 상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에 ‘검증된 동결’을 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하는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제는 더 나빠졌다.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효과적일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인 “한·일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선 “우리는 단지 방정식의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톱다운’ 방식의 양자대화보다 착실한 실무 검토를 통한 ‘보텀업’과 한·중·일 등과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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