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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정부 출범] '통합된 미국' 조 바이든 제 46대 대통령 취임...포스트 트럼프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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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역사의 페이지를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된 미국'이란 주제로 한 취임 연설에서 "나라를 전진시키고 통합하며 일을 해내자"며 분열된 미국을 다시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선 바이든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70년 미 정계에 입문한 후 50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운 4년간의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일관했던 지난 트럼프 시대를 마감하고 동맹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의 4년을 이끌 계획이다. 트럼프 시대와 단절을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 앞에 놓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을 한데 묶은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다자주의 측면에선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이란 핵 합의 복귀, 세계보건기구 재가입을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단절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법도 한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G2 국가로 떠오른 중국에 대해 '대중 견제 노선'을 유지한 채, 통상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대중강경론자인 중국계 캐서린 타이 민주당 수석 자문 변호사를 미국 통상전략을 책임지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선제적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와 트럼프 시대 4년이 만들어놓은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다시 통합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로 극렬하게 갈렸던 미국 사회를 통합하고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 과제다. 민주주의 모범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연방 의회 난입 사건으로 체면을 구겼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내외 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선을 그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도 공화당이 참패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격, 반발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문제다"며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당분간은 변수가 될 것이고 한국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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