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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1호 행정명령은 '100일 마스크 착용'…트럼프 지우기 상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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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최우선 국정과제로…트럼프 지우기 일환

2호 소외된 공동체 관한 명령·3호 기후변화 협약 복귀 명령

취임 첫날에만 17개 서명 예정…전직들의 4배 업무 수준

1호 법안, 불법체류자 구제 위한 '이민법 개정안'…의회 송부

이데일리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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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정남 뉴욕특파원]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가장 먼저 한 업무는 행정명령 서명이다. 취임 첫날에만 모두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이다. 1호는 ‘100일 마스크 쓰기’로 정해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였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00일 마스크 쓰기는 미국인들에게 100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는 한편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화 조치는 연방청사와 부지에 영향을 미치며 주(州) 정부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마스크 착용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권고해온 사항으로 트럼프 시대로부터의 급격한 전환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2호 소외된 공동체에 관한 명령, 3호는 30일 이내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 명령이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 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됐다.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이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 해당한 첫 기후합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입은 ‘리더 국가’로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상징으로 읽힌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중 서명할 행정명령은 △일부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철회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위한 비상사태 효력 중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 프로그램 강화 △캐나다 원유를 미국에 들여오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및 협력 재개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및 압류 유예 연장 △인종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계획 착수 △성 정체성 및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 방지 등 모두 17개에 달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도 시행을 강행한 정책을 줄줄이 뒤집는 게 주요 골자로 읽힌다. 트럼프 시대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취임 첫날부터 내보이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사인한 행정명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4배가 넘는 업무 수준이다. 트럼프·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첫날 각각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1100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바이든표(標) 1호 법안인 셈이다. 이 개정안에는 이들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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