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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두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IT 업계는 여전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앞서 이익공유제 우선 참여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효과를 본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과 이커머스 기업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하는 대신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할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이익공유제가 언급된 이후 꾸준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우선 측정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를 위해 몇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19 직전에 출시한 게임이 있다고 하면 그 이익이 과연 코로나19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처럼 이익공유제가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중 배달이나 라이브 판매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수익을 더 낸 사람도 있고, 기업이 제공하는 수단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사업을 오히려 키운 업체도 있는데 만약 여당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수단을 늘리라고 한다면 특정 사업자의 경우 중복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뿐더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설령 코로나19가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더라도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들이 거래주문 건수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 요금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배달 주문이 늘어도 이를 온전히 배달의민족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쿠팡의 경우 초기 과도한 투자비용을 지출한 탓에 2019년까지 누적 적자가 4조원 대에 이르며 지난해에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어볼 부분이다. 코로나19로 큰 이익을 창출한 넷플릭스와 유튜브 역시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한다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 옥죌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 21일 건의문을 통해 "상생협력 강화라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양상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신산업분야에 왕성히 투자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낙연 대표는 22일 IT 플랫폼 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익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돌려드려서 같이 상생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필요하면 기업들이 더 잘 되서 고용창출, 세금(감면),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초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개별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협회를 대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