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7735원)까지 올린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8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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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030년까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춰 국민건강 증진을 꾀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반발이 크다. 실제 하루 한갑 이상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소비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담배업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또, 전자담배 등 위해정도가 낮은 담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차별적인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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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담배소비 줄었지만 '애연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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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OECD 평균 담배 가격은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이 가운데 3323원(74%)이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으로 붙는다. 복지부가 언급한 7달러(약 8000원)이면 현재 대비 35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자들의 금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했을 당시 흡연율을 떨어졌다가 다음해 반등했다. 전체 흡연율은 가격인상전인 2014년 23.3%에서 2015년 21.6%로 1.7%p 낮아졌다. 그러나 2016년 다시 22.6%로 1%p 높아진것.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인지는 의견이 갈린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0.25~0.5 수준으로 1보다 적어 비탄력적인 편이다.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적다는 뜻이다. 특히 애연가일 수록 담배 가격과 수요 변화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많이 피는 흡연자일 수록 가격을 높인다고 금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루 한 갑 이상 피는 애연가의 경우 0.131으로 전체 흡연자(0.324)보다 가격탄력성이 절반 이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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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담뱃값 인상 추진 어떻게?…'물가연동세'·'전자담배 차별화'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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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에서는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흡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담뱃값 인상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간 없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이다.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담배 규제의 주요 논의 대상인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해서는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전자담배가 위해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과세 체계 등에서 일반 담배 대비 세금이 적다"며 "담배가격을 조정할 경우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연동제 등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일웅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해 담배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단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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