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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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여야 정치권에서 규제 쇄신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 취임 후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는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가사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을 포함한 샌드박스 3법 등 총 32개 혁신입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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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한데,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가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이들 신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기술 기반 법제들’에 막혀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사업성과 안전성 실증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들에 대해 실제 법을 개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임시 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해줘야 샌드박스를 통해 허락을 받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해결하는 입법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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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특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선 파격적인 면책을 도입하는 ‘샌드박스 면책 제도’도 전향적으로 신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32건의 입법 과제를 오늘 건의드릴 예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같은 산업에 파급력이 큰 주요 법안들은 2월 중에 꼭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기사법, 건강기능 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에 함께 처리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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