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분쟁 끼어든 丁총리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은 2019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부터 LG화학의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 자료가 발견된 데 따라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 갔다.

같은 해 6월 SK이노베이션은 맞대응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미국에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소송전은 2019년 9월 서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격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LG화학도 바로 맞대응했다.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분쟁의 핵심은 ITC 소송이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해 2월 예비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결정했다. ITC는 소송의 최종 결과는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재판이 열린다.

양사의 소송 결과를 두고는 다양한 예상이 오간다.

먼저 1996년부터 진행된 영업비밀 소송 재검토 과정에서 조기 패소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의견이 있다. 한편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 1·2공장(2022년·2023년 준공 예정)을 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6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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