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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2월2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이뤄지나 [오늘은 이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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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2월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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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자 당·정·청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고,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권은 기밀문서로 등록된 USB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세한 소식을 관련기사들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 당·정·청, ‘북 원전’ 야당 공세에 일제히 반격
▶ 국민의힘, USB 내용 공개 요구…정부 해명엔 “궤변”
▶ 여권 ‘북 원전 공세 대선까지 악영향 줄라’ 강경 맞대응
▶ 산업부 ‘북한 원전’ 내부 보고서 공개, “불확실성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발의자 숫자만으로도 탄핵안 의결 요건인 재적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전망과 판사들의 반응까지 경향신문에서 짚어드립니다.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161명 동참, 4일 본회의서 통과 유력
▶ 민주당 ‘판사 탄핵’ 명분 쌓기 주력…이낙연·김태년도 이름 올려
▶ 판사들 “탄핵은 국회의 권한” “왜 이제서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와 집권 여당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쿠데타를 비판하며 수지 고문 등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53년여간의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2015년 문민정부로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됐던 미얀마의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과 군부 쿠데타의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미얀마서 쿠데타…아웅산 수지 구금
▶ “미얀마에 ‘묻지마 투자’ 한국 등 국제사회도 책임”
▶ [인터뷰]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미얀마 쿠데타에 한국도 책임…국제사회 역할해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접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내 1차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이탈리아 등에서는 고령층 대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65세 이상 고령층 포함 가능성 커졌다
▶ 백신 접종자 안 몰리게…중앙의료원 ‘철통 준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리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풀리기만 기다렸지만, 개신교 관련 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설연휴까지 옴짝달싹 못하게 되면서입니다. 당초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을 이해하면서 고통을 감수했던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에 대한 중소상인·자영업단체 모임의 반발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 “설 이후 남아있는 가게 없을 것”
▶ 문 대통령 “현실적 지원책 강구”…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거듭 촉구

탁지영 기자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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