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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전문]김명수 대법원장·임성근 판사 탄핵 언급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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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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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4일 전격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기자들에 공개한 녹취록 요약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뭐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레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명수 #임성근 #김명수대법원장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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