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를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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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중대형주 35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되, 시세 조정이 어려운 대형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당초 공매도 금지조치의 3개월 연장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과 달리, 4월7일 재보궐 선거 이후 곧바로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지면서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票心)을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350개 종목만 허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만 공매도를 허용한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다. 시장에선 올 들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지수가 고공행진 중이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까지 벌어지는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금이 급격하게 몰리는 만큼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매도는 자신의 계좌에 없는 주식을 빌려와 먼저 매도한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다. 빌린 시점보다 갚는 시점의 주가가 낮으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실제 가치에 거래되도록 유도해 급등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45일 연장과 부분 재개’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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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반공매도 운동’으로 지목한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등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 오는 5월 공매도 재개 종목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의연 한국주식투자자협의회 대표는 "(이번 공매도 연장 결정은)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라며 "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의 수익을 챙기는데 국민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동학개미들은 대형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되면 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지수연동상품에 연계돼 다른 종목의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코스피가 다시 2000대로 내려앉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금융위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도 논란이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 개선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45일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시행까지 보름가량의 공백 때문에 시장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조치의 재연장이 올 초부터 논란이 됐던 만큼 중립적 이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시장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총괄팀장은 "공매도의 경우 중소형주가 민감하기 때문에 대형주만 재개할 경우 시장에선 즉각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