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임성근 녹취록 후폭풍…현직 판사 실명 비판도

[앵커]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와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법관이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어제)>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하였고…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탄핵 등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며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제한했음을 꼬집었습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의 수장으로서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또 이를 폭로하기까지 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놓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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