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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탄핵심판 임성근 대리인단에 변호사 155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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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동기 27명 손들어

아주경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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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명숙·이은경·안귀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 합류했다.

판사 출신에는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정진경 전 부장판사가, 검사 출신 중에는 정진규·문효남 전 고등검찰청장, 강경필·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윤석·고승덕 전 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최거훈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가 27명으로 전체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16기 이상이 31명이다.

한편,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날 바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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