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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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위기에 몰리자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는 "올해 들어 국내 사이버공격 시도는 1일 158만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며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국과 미국, 영국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최근 북한 해커가 제넥신, 화이자, 셀트리온, 신풍제약 등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류 영화나 드라마 등 한국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해 한류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한국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기존 최대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 차원 의결을 통해 국정원 사찰 자료 목록을 제출받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불법 사찰이 박근혜정부 때까지도 지속됐을 여부에 대해선 개연성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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