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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정사 초유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첫 재판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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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준비절차기일 열어…주심 이석태 재판관

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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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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