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진통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 반발에 입장문 발표
"사행성 높고 획득 확률이 낮지만 정보 공개는 미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사진 가운데)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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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이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개발자·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부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해외게임사에게만 득이되고 결국 국내 유저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 성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하고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할 것을 유럽 게임심의위원회(PEGI)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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