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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날인 23일 차장·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인사위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인사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대검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갈등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초 법무부 인사 초안에는 현 정부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기(反旗)를 들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지휘 권위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 지검장과 인연이 있는 중간 간부를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1차장 산하에서는 채널A 사건(형사1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형사5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다수 맡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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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법무부가 그 안(案)을 확정해 그대로 발표하느냐에 쏠려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미 해당 인사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은 ‘신상필벌 원칙이 우선 지켜져야 하고 핀셋 인사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걸로 안다”고 했다. 이는 법무부가 변필건 형사1부장을 콕 찍어 교체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 인사안 초안에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급 인사 패싱’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辭意)를 밝힌 것과 윤 총장 반대, 거기에 검찰 내부 반발과 맞물려 증폭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선 청와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안 일부가 알려진 19일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불법, 부당하다고 말하며 친정권 검사들에게 항의, 불신임을 표시하였음에도 바뀐 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우리 편'만 챙긴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인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사과하도록 만들고 검찰 내부 신망을 잃게 한 몇몇 검사들은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검찰과장 등을 염두에 둔 말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심 지검장, 이 부장 등은 유임 또는 영전했고, 박 담당관 등이 대상인 이번 중간 간부 인사도 비슷한 기조로 짜였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은 청와대가 그대로 둘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도 이들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다고 한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이들을 건드리면 후폭풍이 워낙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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