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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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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들 논리에 정면반박

한국게임학회가 22일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에게 강한 캐릭터나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게임 업계는 2004년 이를 처음 도입했으나 ‘도박형 수익 모델'이라는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새로 내놓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2억원을 쏟아부어도 최상급 아이템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 폭주하며 사행성 규제 조치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학회는 이날 “게임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아이템 확률 공개 등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2015년 국내 게임사들이 업계 자율로 유료 아이템의 경우 습득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참여 게임사도 7곳에 불과하고 일부 게임사는 유료와 무료 아이템을 결합해 자율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도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위반해도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게임 업계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그렇다면 왜 자율 규제 시행 때 영업 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5일 게임 업계가 주축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은) 대표적 영업 비밀’ ‘개발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게임 업계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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