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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시진핑 기반 공고화' 중국 양회 다음 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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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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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주 개막합니다.

올해 양회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등이 승인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다음달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10여일간 각종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양회는 우한에서 대규모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5월 말에 열렸으나 올해는 예년처럼 3월 초에 열립니다.

올해 양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양회를 시작으로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10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19기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해 10월 당 대회 등 권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양회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승인해 시 주석의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코로나19 극복 성과를 내세워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올해 양회를 앞두고 중앙 및 지방 고위급 관리들이 무더기로 낙마 또는 교체되며 시 주석 체제가 공고히 됐다"면서 "아울러 14차 5개년 계획 승인을 통해 시 주석 중심의 자립 경제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을 6~8%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7.8%로, 중신증권은 8.9%로 각각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올해 일부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재정 정책은 유지하되 재정 적자율과 지방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해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과 미래 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또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농촌·공공 서비스 소비 촉진, 에너지 구조 개혁, 국내 면세점 증설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 측은 "올해 양회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및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되 과학 기술 역량 강화와 내수 시장 확대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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