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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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한 검찰 내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해 첫 공개 일정에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제히 여당의 중수청 설립을 비롯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 추진에 힘을 실으며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판결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것이 검찰 내부 분위기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 기류 속에 윤 총장이 대구 방문 자리에서 중수청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검찰 내 반대 여론은 증폭될 여지가 크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이 올해 7월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대외 일정이 될 수 있어, 그가 어떤 식으로든 중수청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면 여권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격화했던 갈등이 중수청을 두고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 추진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직 당론 확정 전인 만큼 윤 총장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조국(왼쪽)·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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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추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중수청 신설을 비롯한 수사와 기소 분리 등에 힘을 보태며 여론전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찬성했던) 윤석열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고 적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양심상 도저히 현 집권세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찬동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20년 올해의 법조인’에 선정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중수청 신설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수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아시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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