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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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검찰 해체”로 규정하며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여당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을 걸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대검은 최근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주재로 부장(검사장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입법에 반대하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4일까지 김용민 의원이 내놓은 중수청과 공소유지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 공무원도 직급별로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다.

다만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 국면과 같은 단체 성명이 단시일 내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입법안을 단일화하지 않은 상태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몇몇 검사장들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또 나서면 검찰 대 반 검찰 진영논리 비슷하게 갈까봐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법안이 나오면 당연히 논리적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입법이 현실화된다면 검사들이 줄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 한 차장급 검사는 “(법이 통과된다면) 나만 해도 그만두겠다. 직업 선택할 때 하려고 했던 일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다”면서 “복잡한 사건은 (수사와 공소유지를)직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유죄 판결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수청은 구 일본제국의 특별고등경찰과 같다”며 “중수청은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다. 소위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에 관한 직무를 개정 검찰청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대로 씻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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