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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정 총리 “LH 직원, 광명·시흥 100억원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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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까지…철저한 조치 취할 것”

“다른 택지개발 지역도 유사사례 확인…이익충돌 대책도 강구”

참여연대·민변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100억원 사전투기” 주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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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하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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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2일 관련 의혹이 발생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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