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90만 명에 19.5조 맞춤형 피해지원
자영업자 385만 명에 100만~500만 원+전기료 감면
특고,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대학생 등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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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풀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선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정의 약속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기존 대책보다 더욱 확대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정부는 지급 조건을 완화해 지원 소상공인을 100만 명 이상 늘렸다. 여기에 노점상, 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책의 전체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두터운 지원도 현실화됐다. 특히 자영업자는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과 달리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을 높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2일 발표된 피해지원 대책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나.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됐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총 385만 명으로 기존보다 105만 명 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창업자 등을 새롭게 포함하면서다."

-얼마를 받나.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됐던 헬스장, 노래방 등 11개 업종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1월 영업제한으로 조치가 완화됐던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이, 식당·카페·PC방 등 기존 집합제한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여행 등 10개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내놨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 금액의 150%를, 3개면 180%를, 4개 이상이면 200%를 주는 방식이다. 노래방을 4개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500만 원의 200%,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피해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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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감면해주나.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115만1,000개 업체에 대해 전기요금이 3개월간 감면된다. 감면율은 금지업종 50%, 제한업종 30%다. 감면 한도가 최대 180만 원이기 때문에 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500만 원에 더해 최대 6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 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월 370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도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관리 대상이 아닌 노점상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이 줄어든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이 지급되고, 방문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이 신설됐다. 이같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주어지는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 원으로, 564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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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지급되나.

"당정은 4일 제출되는 추경안을 3월 중순경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3월 중 국세청 부가가치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완료되면 이달 29일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 수급자에게는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나, 신규 10만 명은 5월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용 대책은 없나.

"정부는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총 81만 명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한 5대 분야 일자리를 27만5,000개 만들기로 했다. 청년은 디지털과 문화·체육, 중장년은 방역과 안전,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4만 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 특례 적용을 올해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 밖에 디지털 취약계층 훈련 지원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 예산도 확충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 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에 7,000억 원, 의료기관 대상 손실보상에 7,000억 원 등이 소요된다.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에 활용된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