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고 말했다. 다음 달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육아·교육 부담을 낮추고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을 제안 드린 바 있다”라면서 “오늘은 우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도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다”면서 “프랑스, 영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학급 과밀 해소는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유효한 수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선 서울과 부산부터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와 서울·부산시장 후보들께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복지제도는 이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으로, 유력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에게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 화폐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복지 혜택을 늘림으로써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신복지제도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일환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