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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문에 선거판 '흔들' 與 긴장…野 '정권심판'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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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반기 든 윤석열, 4월 재보선 '핵심 변수'로

與 신중론, 野 총공세…"중수청 논란, 자칫하면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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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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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라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7 재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재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면 선거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입장이지만, 보수야권은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서며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립 법안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수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은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어 중수청을 설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여론이 요동쳤다. 보수야권은 곧장 "중수청은 완전한 독재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맹비난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기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입법권 폭주는 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 더는 침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장제원 의원은 "오늘 윤 총장의 인터뷰는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들의 동참을 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도 각각 "이번 재보궐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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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1.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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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입장표명을 최소화하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섣불리 반론을 폈다가 자칫 정부여당과 검찰의 극한 갈등으로 비칠 경우 보궐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반발이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고, 절차상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인 만큼 윤 총장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사태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의 '윤석열 총장의 행동(인터뷰)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윤 총장의 말씀(인터뷰)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전날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하신 말씀이고 저희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윤 총장은 자기 입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 같다"며 "관심을 못 받으니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윤 총장 임기 내에 공수처도 되고 수사권 조정도 되면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으니 치고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 시즌2' 쟁점이 재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여야 모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중도층의 표심이 돌아서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수청 법안은 현재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다 '시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는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하지만 야당이 덥석 윤 총장과 '원팀'을 형성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가는 '독'(毒)을 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걸쳐 갑론을박이 첨예한 사안이다. 아직 국민적 합의도, 입법안도 완성되기 전에 현직 검찰총장이 '선공'(先攻)을 날린 이상 여론은 윤 총장과 보수야권에 쏠릴 공산이 높다는 풀이다.

박 교수는 "공수처, 국수본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딛으려는 시점에 여당이 중수본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면 여론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며 "재보궐선거에서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야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 총장을 지원사격하되,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가세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자칫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악'(巨惡)으로 묶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제1야당이 윤 총장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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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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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개혁 시즌2' 변수를 정적선을 지키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용하냐에 따라 재보궐선거의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목은 윤 총장을 향한 여야의 접근법에 집중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정권이 가지가지한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적 행보로 보냐는 말에는 "전혀 아니다. 권력이 작심하고 도발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법 발의 시점에 대해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과, '3월 초 발의, 6월 내 처리 로드맵을 강행해야 한다'는 강행론이 대립하며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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