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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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앞장서서 ‘일벌백계’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되는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 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식구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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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직원 중 신도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단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토부 차원의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LH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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