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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일 미국서 열린다…타결 임박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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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위한 회의를 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9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된 이래 9번째 회의로, 대면 방식의 회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7차 회의 이후 약 1년만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5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화상 형식의 8차 회의에서 ‘동맹정신’에 기초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로 공감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6일 양국이 5년 단위의 새로운 합의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020년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11차 SMA 체결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팀이 도출한 잠정 합의인 ‘13%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장기 교착 상태였고, 이로 인해 협정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경향신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2월5일 화상으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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