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년 만에 얼굴을 맞대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측의 과욕으로 방위비 협상은 지난 1년간 교착 상태였지만,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를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으로,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LA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가 외국을 방문하지 않을 뿐더러 외국으로부터의 방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한미가 그간 협의를 통해 인상 폭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혔으며, 마무리를 위해 만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문안 협의 등 기술적 작업에 시간이 걸려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협상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분위기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CNN은 지난달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원래 한국이 2020년부터 부담할 방위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작년에는 정부가 2019년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예산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새로 합의할 협정을 2020년이 아닌 2021년부터 적용하는 쪽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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