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월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2.2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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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한 비판이 법조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 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그들(여권)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며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현직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공개 비판했다.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수사청 의견을 취합하는 것조차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할 것이라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 말아라”는 글을 올렸다.

일선 검찰청에선 지난달 25일부터 수사청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공소청법 ‘찬성’ 의견서를 내버리며, 수사청 여론 수렴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충주지청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수사청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전날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둘을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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