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검찰청사를 떠나기 전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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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아침 3136자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만하기가 국민을 겁박하고 검사들을 선동하기에 이르렀다며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제 길을 찾으라고 꾸짖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리고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갑시다"라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말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려는 까닭은 무엇보다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는 기본명제를 달성하려는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에 관해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 전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분노한 뒤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즉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하고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이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임을 윤 총장에게 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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