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이익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LH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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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관련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엘에이치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에 강하게 유감 표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 요구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에 반하는데다 공기업 직원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보여준 만큼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나서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되며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 불신을 넘어 양극화 해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국토부와 LH를 해체할 수 있다는 각오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라며 “투기 의혹을 반드시 뿌리 뽑아 양극화 해소에 맞선 정부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사안을 오는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악재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9~2020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 때 변 장관을 엄호했던 여권이 불과 3달만에 반대편에 서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야당은 “변창흠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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