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자료 피켓을 들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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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분실했다'라는 허위문서 제출과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의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이후 SH공사가 이전과 달리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 중이었다.

그러나 SH공사는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해 4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구한 모든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SH공사가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각하' 처분한 것이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SH공사 측의 '분실 주장'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재판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가 사무실 이전(외부→본사)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상황이 뒤바뀐 건, 2달여 후인 지난달 15일 SH공사가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서다. 하 의원이 SH공사에 요청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 안에 분실했다던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임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는 원가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인 것이 발각됐다. 이에 검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발산4단지 평당 분양가는 598만원, 건축비는 366만원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마곡15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1218만원, 건축비는 568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올랐다.

하 의원은 "건축비가 올라도 자연 물가인상분 정도가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런 부당이득을 끝까지 숨기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이날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며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사업부별로 산재돼 있어 시간이 지체됐고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해 부존재 처리됐다"며 "2심 진행 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진행 당시 고의로 문서를 은폐하거나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1년 박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약가도 이전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해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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