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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김종민 "윤석열 사퇴 자체가 보궐에 영향 미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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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을 정치에 활용, 부당해"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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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지금 (윤 총장의) 사퇴 자체가 (4·7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020더혁신위원회 제4차 종합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을 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사의 표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점에 대해선 "민주적 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민주적 권력을 운용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을 고민한 것이다. 저는 검찰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권력을 위임받은 봉사자로서 민주적 권력에 어떻게 봉사하고 개혁할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에는 "그분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판단해야 한다. 지금 정치한다고 공표하진 않았다"며 "그분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도 할 말 많으니 그때가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점에도 "저희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 개인 선택이니 앞으로 지켜보겠다"며 "우리가 논평하거나 평가할 요소는 아니다. 윤 총장이 판단한 몫이니 우리가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단지 현직 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직을 정치에 활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법 추진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윤 총장의 사의표명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자 "수사 관련 사안이면 비판과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입법은 국회 몫이다. 총장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 사의 표명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총장이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헌법적인 규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의 시점에 대해선 "법안 발의 핵심은 계획된 속도가 아니라 합의 절차다.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다. 언제 발의가 될 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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