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4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불과 한 달만의 일이다.

이번 LH의 사전투기 논란은 LH 직원 14여 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인 사건이다.

변창흠 장관은 4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 3기 신도시 대상 투기 의혹 전수조사. 담당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하는 한편,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소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며,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아닌 거래를 엄중히 제한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공개 자료를 편취해서 토지거래한 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토지거래 이용자 처벌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2.4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인 4월 2차 택지발표는 연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변 장관은 “2.4대책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토부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이라 조사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고, 감사원 공익감사나 경찰 수사 필요하면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미 놓쳐버린 신뢰, 피할 수 없는 정책 신뢰성 논란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 장관 역시 “이번 일로 인해 공공부문 신뢰성이 많이 상실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공공주도’ 개발이었다는 점 역시 뼈아프다. 스스로의 투기논란과 도덕성조차 잡지 못하면서 공공주도를 논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신뢰도는 이미 지난해 임대차3법 등의 잇따른 실패로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규제로 묶은 지역의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로 크게 들썩이는 양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에서 “정부야말로 족집게 부동산 스타 강사”라는 조롱섞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총리실은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는 내주 초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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