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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방패막이' 사라진 檢…차기 총장에 '반발' 분위기 수습 여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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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 '직무대리' 체제…尹 사표 수리 뒤 '직무대행'으로 전환

檢 내부 "신망 두터운 인물 와야 분위기 수습"…이성윤·조남관 차기 총장 하마평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을 향하고 있는 외풍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사라진 형국이 돼버렸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 내부 분위기 수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검찰은 검찰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직무대리를 맡다가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신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릴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조 차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조 차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국면에서 불만을 드러내면서 반기를 들어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역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 상태가 걸림돌이다. 현재 이 지검장을 둘러싼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돼 있다.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지검장을 검찰의 수장으로 앉히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에 올라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만약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윤 총장의 바통을 넘겨 받게되면, 검사들의 집단 항명 등 반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전날까지 의견을 취합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사법적 통제가 부족해 과잉 수사 위험 초래 △수사·기소 분리될 경우 사건 실체 파악 난항 등 모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중수청이 설치되면 사법시스템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주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를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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